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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법인의 지점이라도 독립 운영된다면, 별도 사업장”
이선용 2021.07.30
법인 지점에 대한 독립성 여부 고려 없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거부는 위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하나의 법인이라도 지점별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고 인사·노무·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면 별도의 사업장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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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익법센터 ‘미성년자 빚대물림 방지’ 민법 개정 토론회 개최
김민주 2021.07.30
빚대물림 피해 계속 발생…“민법개정안 회기 내 통과 기대” [공무워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복지재단內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이하 “공익법센터”)가 30일 오후2시부터 송기헌·최기상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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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 김보민 교수(‘블루템버린’ 디자이너) 22S/S 뉴욕패션위크 참석
이선용 2021.07.30
- 한국패션실용전문학교의 김보민 교수가 오는 9월 22S/S 뉴욕패션위크 참가 결정 ‘터치(Touch)’를 테마로 한 아르누보 스타일의 컬렉션 선보일 계획이며 2024년까지 세계 4대 패션위크와 도쿄 패션위크에 참가 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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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북한이탈주민에 법률서비스...지원변호사 34명 위촉
김민주 2021.07.30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7월 28일 법무부는 변호사 34명을 ‘북한이탈주민 지원변호인(이하 지원변호인)’으로 위촉하고 지원변호인 위촉식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 남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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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도 33만 국가인물정보 직접검색 가능해졌다
이선용 2021.07.29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물정보 검색이 공공기관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우호)는 8월부터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DB) 직접검색 서비스’를 기존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기관(공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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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 대신 휴대전화로 신분확인 가능해진다
이선용 2021.07.28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구축사업 추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 상반기부터 주민등록증이 없어도 휴대전화로 신분확인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주민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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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원격평생교육원 – 캐롤라인 대학과 제휴협력 협약 체결
이선용 2021.07.2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비전원격평생교육원(대표 한예현)과 Caroline University(총장 이진삼)가 지식정보화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육을 통한 우수인력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제휴협력 협약을 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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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강원대 등 5개 대학 선정
이선용 2021.07.2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지진방재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5개 대학을 선정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7월 29일 강원대·공주대·국민대·부산대·연세대 등 5개 대학과 ‘지진방재 분야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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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난해 노동자 상담 2만2천 건…임금체불‧해고 등 피해 구제
김민주 2021.07.28
’20년 총 22,366건으로 ’19년 17,190건 대비 30% 증가 코로나로 해고‧징계, 실업급여 상담 전년 대비 늘어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서울노동권익센터’를 중심으로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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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오 평생교육원, 기부와 성실납세로 모범이 되다
이선용 2021.07.2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내최초 IT전문교육(인강부분) 알지오 평생교육원은 2003년부터 현재까지 무려 18년간 IT전문인력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 IT전문교육만 18년간 진행했으며, 그 노하우로 IT, 멀티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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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여성 교사만 부장 보직 배제, 엄연한 성차별이다”
이선용 2021.07.2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여성 교사만을 부장 보직에서 배제한 행위는 성차별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중학교 교장(이하 ‘피진정인’라 함)에게 학교의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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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단체,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규탄
이선용 2021.07.28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수사기관의 변호인 조력권 침해 사안을 규탄했다. 최근, ‘수산업자 게이트’가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킨 가운데, 해당 사건 수사 담당 경찰관이 피의자의 부하직원에게 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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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중학생, 서울시 대학생와 ‘랜선 과외’…“교육격차 줄인다”
김민주 2021.07.27
㈜KT와 비대면 학습 멘토링 랜선나눔캠퍼스 시작, 교육부문 지역상생 첫걸음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서울시가 ㈜KT와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 학생들의 학습공백을 메우고 서울-지역 간 교육격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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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 “아동학대, 전문 대응인력의 협력” 강조
김민주 2021.07.27
‘아동학대 사건관리회의’ 활성화 위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방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부산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하여 아동학대사건 관련 기관들 간 지역 협력체계 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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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특허심판 단계서 분쟁 더욱 신속하게 해결한다”
이선용 2021.07.26
조정 및 적시제출주의 제도 도입, 심판지원인력 근거 마련을 위한 ‘특허법 ’등 개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는 특허심판을 더욱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허청은 특허심판 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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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가짜 수산업자’ 불법수사 의혹에 경찰수사 비판
김민주 2021.07.24
“수사과정에서 법률가에 의한 적절한 개입 등 장치 마련 절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최근 ‘가짜 수산업자’ 사건과 관련한 경찰의 불법수사 관행 및 불법적 행태에 대해 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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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에 우리나라 인사 진출...박순애 교수 임명
김민주 2021.07.22
공공행정 및 민관협력 분야 기여 강화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가 22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조정‧관리회의에서 유엔 공공행정전문가위원회(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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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펼쳐지는 기이한 이야기 ‘야간 자유 괴담’ 출간
전정민 2021.07.22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삼복더위가 한창인 여름이다. 올해는 특히 열돔 현상 등 이상기후로 인한 비정상적인 더위가 문제가 되고 있다. 일상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차가운 음료수나 아이스크림이 필수인 요즘, 오싹한 괴담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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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이상 사업장, 구직자에 신체검사 비용 부담 주면 안 돼”
이선용 2021.07.21
국민권익위, 채용신체검사서 대신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토록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0인 이상 모든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채용 시 구직자에게 채용 신체검사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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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현장 출동경찰관, 당사자에 사건 고지 후 영상 촬영해야”
이선용 2021.07.21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현장 출동경찰관이 증거수집 목적 등 공무상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도 이를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21일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경찰옴부즈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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