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환경부 블랙리스트 형사재판 사건 ‘공소장 위법’ 지적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문제) - 천주현 변호사
- 김민주 2019.10.11
- 검사는 구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서면으로 공소를 구해야 하고, 그 서류를 공소장이라 한다. 공소를 제기하는 검사의 사법활동을 공소제기, 즉 기소라 하고, 이 행위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통제를 받는다. 그런데 ...
- 지방직 7급 공채 필기시험, 12일 전국 89개 시험장서 실시
- 김민주 2019.10.10
- 총 581명 선발에 40,869명 지원...평균 70대 1 기록 강원 243대 1 > 대구 139대 1 > 전북 136대 1 순으로 치열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도 지방공무원 ...
-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시험, 평균 56대 1의 경쟁률을 뚫어라!
- 이선용 2019.10.10
- 최종 15명 선발에 총 838명 출원, 평균 경쟁률 56대 1…일반행정 7급 171대 1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2019년도 제2회 울산시 지방공무원시험이 오는 10월 12일 실시됐다. 제2회 울산시 지 ...
-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주관식 필기시험 총평
- 김민주 2019.10.10
- 홍형철 변호사(합격의법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형사소송법> 1. 출제 쟁점 및 내용 사례문제의 경우 수사파트에서 영장주의 예외 및 공판파트 중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출제되었고(문1), 단문문제의 경우 증인과 참고인의 비교(문 ...
-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객관식 필기시험 총평
- 김민주 2019.10.10
- 박기훈 강사(합격의법학원 한국사 전임) <한국사> 1. 시작하며 이번 2020년 경찰간부 한국사 시험은, 작년에 비해 난이도가 조금 올라갔다. 기존에 출제되지 않았던 형태의 문제도 나오는 등, 수험생들이 풀기에 까다로운 ...
- 공무원 위법행위로 국가소송 패소, 배상은 국민 혈세로
- 이선용 2019.10.10
- 채이배 의원(바른미래당)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국가소송에서 패소했지만, 정작 배상은 국민 혈세로 지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채이배 의원 (바른미래당)이 법무부 ...
- [서울고시각] 2020년 경찰승진시험대비 형법 ,형사소송법 봉투모의고사 전격 출간
- 김민주 2019.10.10
- 30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수험서의 대표주자인 도서출판 서울고시각은 2020년 경찰승진 시험을 대비하여 2020 경찰 승진 형법 봉투모의고사(10회분), 2020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봉투모의고사(10회분)를 전격 출간하였다. ...
- [에듀마켓]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대비 1차,2차 무료 동영상 오픈!
- 이선용 2019.10.10
- 2019년 제21회 경비지도사 자격시험이 11월 16일(토) 시행된다. 경비지도사는 사회 다변화 및 범죄의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력의 보완적 역할을 하기 위해 발생된 민간경비의 경비원, 즉 사람의 신변보호 ...
-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필기시험서 77명 합격
- 김민주 2019.10.10
- 일반 61명, 세무·회계 8명, 사이버 8명 등 필기 통과 지원자 대비 4.9% 합격률, 신체‧적성검사 11월 5일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020년도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1‧2차 ...
- 로스쿨 장학금 지급, 마지노선 30% 지키기 ‘급급’
- 이선용 2019.10.10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로스쿨 장학금 지급 비율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로스쿨이 출범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매년 장학금 지급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계층 이동 사다리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
- 70기 경찰간부후보생 수험을 위한 1년 시작
- 이선용 2019.10.08
- 합격의법학원, 변화하는 경찰간부시험에 맞춘 차별화된 과정 선보여 10월 5일. 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을 위한 필기시험이 종료되었다. 기존 수험생은 그간의 노력을 뒤돌아보고 열매를 기다리며, 새로 진입하는 수험생은 수 ...
- 10월 11일, 민간경력직 7급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면접 돌파의 핵심은 “주제”와 “표현”
- 김민주 2019.10.08
- 합격의법학원, 공무원 역량평가 위원의 면접특강으로 합격 비전 제시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일, 민간경력직 7급 서류전형 합격자가 발표될 예정이다. 이제 최종합격을 위해 남은 마지막 관문은 11월 5일부터 시작되 ...
- 국가공무원 범죄, 2명 중 1명은 경찰…쇄신 촉구 목소리 높아
- 이선용 2019.10.08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지난해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총 3,3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 2명 중 1명은 경찰청 소속 공무원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1,640명(48.9%)이었다. ...
- 10.19 우정 9급 계리직 필기시험, 지방우정청별 장소 확인 ‘필수’
- 김민주 2019.10.08
- [공무원수험신문=김민주 기자] 오는 10월 19일 치러지는 올해 우정 9급 계리직 공채 필기시험 장소가 공개됐다. 먼저, 서울청의 경우 구로고, 윤중중, 성산중, 성남고, 성남중, 장승중, 선린중, 한양공고에서 치러지 ...
- 2019년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 중앙대 로스쿨 ‘대상’
- 이선용 2019.10.08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중앙대 로스쿨이 ICT 모의 분쟁조정 경연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뒀다. 중앙대 로스쿨 ‘중앙조정위원회’팀(11기 최기욱, 최주연, 최교령, 강창묵, 송민정)은 지난 9월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 ...
-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민법_상속포기신고수리전 상속재산의 처분(2013다73520 판결)_신정훈 변호사
- 이선용 2019.10.08
- 메가로이어스 신정훈 변호사 1. 판례의 요지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3다73520 판결민법 제1026조 제1호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
- [메가PSAT 수험일기] #13. “인강? 스터디? 독학? 실강? PSAT 학습의 정답은?”
- 이선용 2019.10.07
- 안녕하세요 콩이입니다. 벌써 추석도 지나고 이제 10월이 되면서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찬바람이 불어오면 PSAT에 대한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PSAT 학습법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
- 2020학년도 로스쿨 경쟁률, 서강대 12.78대 1 vs 고려대 2.89대 1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0학년도 로스쿨 입시 경쟁률이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는 7일 ‘2020학년도 로스쿨 원서접수 현황’을 발표하고, 최종 2,000명 모집에 9,845명( ...
- 의대생 10명 중 6명, 로스쿨생 2명 중 1명은 고소득층 자녀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의·약대나 로스쿨 학생의 경우 고소득층 자녀 쏠림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교육의 대물림을 막는 희망사다리의 추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
- 자기변호노트, 전국 255개 경찰서로 확대 시행
- 이선용 2019.10.07
-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피의자가 조사 중 자신의 답변과 조사 주요 내용 등을 스스로 메모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노트가 전국적으로 시행된다.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와 경찰청은 서울 관내 31개 경찰서에서 시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