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클리 최신판례] 변호사시험 대비 형법, 성범죄에서 ‘성인지 감수성’_오제현 교수
- 명미숙 2019.05.09
- 메가로이어스 오제현 교수 [1]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
- 5급 공채 합격자 364명, 신임사무관 교육 받는다
- 이선용 2019.05.09
- 5월 7일 신임사무관 양성과정 입교식 개최, 17주간 교육 진행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당히 5급 공채 시험에 합격한 예비사무관 364명이 공직에 첫발을 내딛는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은 7일 신임사무관 양 ...
-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 로스쿨생 아니어도 참가할 수 있다
- 이선용 2019.05.09
- 국민권익위, 제4회 대회부터 참가자격 확대…법학전공 일반대학원생 가능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회의 참가자격이 확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 ...
- [변호인 리포트] 변호사의 공공적 활동의 의미와 구현방법 - 천주현 변호사
- 2019.05.09
- 최근 법률신문 월요법창에는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이란 기고글이 실려 필자의 관심을 끌었다(2019. 3. 25.). 변호사가 배워야 할 것으로 형사법, 민사법, 가사·이혼법, 행정법의 각 지식이 거론될 줄 알았는데, 뜻밖에도 콘텐 ...
- [특별기고문] 비판에 대한 정부의 대응 – 송희성 논설위원
- 2019.05.09
- 모든 인간・단체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단체에 대한 비판에 대하여 불쾌하게 생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발끈하는 반응을 보이기도 한다. 아무리 진실한 잘못의 지적이고 선의 비판이라도 그것을 달갑게 생각하지 않는 것은 인지상 ...
- [세상의 창] 부처님 오신 날에 - 정승열 법무사
- 2019.05.09
- 지난 3월 10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18년 4분기 및 연간국민소득’에 의하면 우리의 국민총소득(GNI)이 사상 처음 3만 달러를 넘어 3만1천349달러(3천449만4천원)를 기록했다. GNI는 한 나라의 국민이 국내외 생산 활동 ...
- [변호사시험 합격수기] 서양화와 미술사학 전공자의 변호사시험 합격기 - 충북대 법전원 OOO
- 2019.05.09
- 안녕하세요.이번에 저는 제8회 변호사시험을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습니다. 또 객관식을 잘하는 편이어서 채점 후 합격자 발표까지 마음 편하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시험에 합격하면 실무수습에 취업에 쫓기게 되어 후배 ...
- [독자투고] 변호사시험법 제7조 평생응시금지조항의 전면 폐지를 바란다 - 탁지혜 (로스쿨 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
- 2019.05.09
- 탁지혜(로스쿨TV '오탈누나' 유튜브 채널 운영자/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자 대책위 활동) 1.변호사시험 평생응시금지규정(오탈규정)은 무엇인가 변호사시험법 제7조(이하‘평생응시금지규정’이라고 한다,일정 기간이 지나면 응시 ...
- 2020학년도 로스쿨 1단계 LEET, 대학별 반영비율은?
- 이선용 2019.05.08
- 동아대 제외 24개 평균 37.2%, 지방 41.2% vs 수도권 34.4% 원서접수 5월 27일부터 6월 5일까지 진행, 시험 7월 14일 실시 2020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입학전형 기본계획의 윤곽이 드 ...
- 변호사시험 합격률 50.78%…적합한 학습 커리큘럼 선택이 합격의 첩경
- 김민주 2019.05.08
- 제8회 변호사시험의 합격률은 50.78%로 전년보다 다수 상승한 수치이다. 그러나 학교별로 합격률의 차이가 크며 지속적인 탈락자 적체가 예상됨에 따라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 합격권 밖에 있는 학생의 졸업을 유예하는 등의 조치도 보인다. ...
- [에듀마켓]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단기합격반 오픈
- 명미숙 2019.05.08
- 전라북도교육청은 2019년도 제1회 교육공무직원 채용시험 계획을 5월 1일 발표하였다. 전라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선발인원은 3개 직종으로 총 선발인원은 16명이다. 직종별로는 영양사 4명, 영양실무사 5명, 특수교 ...
- ’19년 1차 경찰 채용 ‘바늘구멍 통과’…필기합격률 5.5%
- 김민주 2019.05.08
- 공채 2,403명·전의경 322명·101단 192명 합격 신체·체력검사 등 5월 7일부터 24일까지 진행 총 5만여 명이 지원한 2019년 제1차 경찰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결과 2,917명이 합격했다. 지원자 대비 ...
-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해야”
- 이선용 2019.05.08
-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의장·정부에 공무원 정치적 자유 제한 관련 법규 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공무원도 정치적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규를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국가인 ...
- 올해 국가직 9급 필기 합격률 138.6%, “공직 입성 성패는 면접이다”
- 이선용 2019.05.08
- 면접, 5월 26~29일 킨텍스 제2전시장…5월 30일~6월 1일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올해 국가직 9급 필기시험에 응시한 수험생 15만4,331명 가운데 면접시험 응시기회를 획득한 인원은 6,914명으로 확정됐다. 이 ...
- 제69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 10월 5일 필기시험 실시
- 김민주 2019.05.08
- 일반남자 35명·일반여자 5명·세무회계 5명·사이버 5명 등 전체 50명 선발 예정 경찰대학(학장 이상정)은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시험 일정을 사전 안내했다. 지난 7일 경찰대 ...
- 인사혁신처 “올해 시·도 교육청 9급 공채 25과목 출제합니다”
- 이선용 2019.05.08
- 2019년 시·도교육청 9급 지방공무원 임용시험부터 문제 출제기관이 인사혁신처로 이관됐다. 지난해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제를 전담했다면, 올해는 인사혁신처가 그 업무를 담당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수탁출제와 관련하여 ...
- 국가인재원, 갈등관리 정책전문가 ‘양성’
- 이선용 2019.05.08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원장 양향자, 이하 국가인재원)이 지난 5월 2일부터 중앙·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정책·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갈등 해결 행정의 달인’을 양성하는 2019년 갈등관리 정책전문가 과정을 운영한다. 국가인재원 ...
- 2019년도 경남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1,021명 합격
- 김민주 2019.05.08
- 2019년도 경상남도 소방공무원 채용 필기시험 합격자가 지난 2일 발표됐다. 경남은 필기시험 합격자 명단과 함께 향후 일정에 대해 안내했다. 합격자는 전체 1,021명으로 지원자 4,941명 대비 20.6%의 합격률을 기 ...
- 6.15 지방직 전북 12,779명 접수, 경쟁률 9.4대 1
- 이선용 2019.05.08
- 오는 6월 15일 시행되는 8·9급 지방공무원 시험 중 가장 원서접수를 늦게 진행한 전라북도의 경쟁률(잠정)이 7일 공개됐다. 최종 1,361명을 모집하는 제3회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시험에는 12,779명이 원서를 접수하 ...
- [합격수기] 2018년 국가직 철도경찰직 최종합격자
- 2019.05.07
- 안녕하세요. 합격 소식을 듣고 부끄럽지만 몇 자 적어봅니다. 저는 소수 직렬이고 일반행정에 비해선 합격 점수가 낮아서 부끄럽기도 하네요. 다들 공부하시느라 힘드시겠죠? 아마 이때쯤이 가장 지치실 때가 아닌가 싶네요. 합격했다고 옆에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