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부적절한 수사 관행 뿌리 뽑는다
- 이선용 2022.0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부적절한 수사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한 개선사항으로는 △대검 내 구체적 배당기준 수립 △기소 후 검사의 증인 접촉 투명화 및 사전면담 기록·보 ...
- 대한변협,「제84회 변호사연수회」개최
- 김민주 2022.01.1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1월 10일 서울 삼성동 소재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제84회 변호사연수회」를 개최한다. 대한변협은 1978년부터 전국 변호사를 대상으로 전 ...
- 대한변협, ‘2021년 우수검사’ 발표...법무부‧대검찰청에 평가결과 전달
- 김민주 2022.01.07
- 대한변협이 '2021 검사평가' 결과를 법무부에 전달하고 있다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전국 검찰청 근무 검사들을 평가한 ‘2021년 검사평가’ ...
- 박범계 장관, 강원대 청년 창업가와의 대화 개최...“스타트업 법률지원에 만전”
- 김민주 2022.01.07
-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 플랫폼」...창업서 발생하는 법률 문제에 도움 기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지난 6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강원대학교(총장 김헌영) 스타트업 창업공간인 ‘강원대학교 스타트업 큐 ...
- 법무부,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위’ 출범...성폭력처벌법 개정 등 논의
- 김민주 2022.01.0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5일 법무부(장관 박범계)는 ‘젠더폭력처벌법 개정 특별분과위원회’를 발족하고, 위원 위촉식 및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젠더폭력처벌법은 성폭력처벌법, 가정폭력처벌법, 스토킹처벌법 ...
- “법률, 알기 쉬워진다”…법무부,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 개선
- 김민주 2022.01.04
- ‘등기특별회계법’ 등 법무부 소관 법률 4건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률 속 어려운 용어와 일본식 표현을 쉽고 자연스러운 우리말로 개선하는 내용의 법무부 소관 4개 법률 개정안이 ...
- 대한변리사회, 2021년 지식재산 우수의정활동상 시상
- 김민주 2022.01.04
- 왼쪽부터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한변리사회 자료 제공)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네 번째를 맞은 대한변리사협회의 ‘지식재산 우수 의정 활동상’ 수상자가 선정 ...
- 대한변협 “로톡 불송치 결정에 유감...이의신청 할 것”
- 김민주 2022.01.0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를 불기소한 경찰의 처분에 유감을 나타냈다. 지난 12월 31일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직 ...
-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박종운 변호사‧공익법센터 ‘어필’ 수상
- 김민주 2021.12.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제10회 변호사공익대상 수상자로 개인 부문 ‘박종운 변호사(사시 39회)’, 단체 부문 ‘공익법센터 어필’을 선정했다. 시상식은 오는 1월 10일 ...
- 대한변협, 김지윤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21인 선정
- 김민주 2021.12.29
- 12월 27일 우수변호사상 시상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27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역삼동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대한변호사 ...
- 변호사시험 합격자 연수기관 확대…법원‧검찰청서도 가능
- 김민주 2021.12.28
- 「변호사법」 개정안 28일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연수 수요를 충족시키고, 현행 연수 제도의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12월 28일 국무 ...
- 법무부, 지방 소도시 주민에게 재능기부…마을변호사 표창
- 이선용 2021.12.23
- ‘마을변호사 8주년 기념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지방 소도시 주민들을 위해 봉사한 마을변호사에 대한 표창장이 수여됐다. 법무부는 22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
- 변협, “정부, 백신 접종 사망자 위로금 지급 결정, 환영”
- 김민주 2021.12.1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10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대국민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사람에 대해 백신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다소 불명확하더라도 1인당 5천만 ...
- 2021년 우수법관 28명 선정, 충실한 심리와 예단 드러내지 않는 재판 진행
- 이선용 2021.12.13
- 하위법관은 5명, 당사자·대리인 의견 듣지 않고 불이익을 줄 듯한 발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한 해 동안 수행했던 소송사건의 담당 판사에 대한 평가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
- 대한법학교수회 “공직 사법관과 변호사, 별도 시험으로 분리해야”
- 김민주 2021.12.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5일 이재명 대선후보가 로스쿨 제도와 별도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사법시험을 부활해야 한다고 주장한 가운데, 최근 ‘사시부활론’이 고개 들고 있다. 이에 대한법학교수회(회장 ...
- 서울변회, ‘변호사소개 플랫폼의 미래상 모색 위한 토론회’ 개최
- 이선용 2021.12.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6일 ‘변호사소개 플랫폼 및 리걸테크의 미래상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 ...
- BTS 등 유명인의 초상·성명 ‘퍼블리시티권’, 이제 법으로 보호된다
- 김민주 2021.12.02
-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위한 국내 최초 명문규정 신설 데이터 보호를 위한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과 함께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특허청(청장 김용래)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
- 대한변협, 변호사에 세무업무 제한 ‘세무사법’ 헌법소원 청구
- 김민주 2021.1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장부작성 및 성실신고 확인 업무를 제외한 세무사법 제20조의2 제2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효 ...
- 대한변협,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 개최
- 김민주 2021.11.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오는 11월 30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가 유튜브 생중계 형식으로 ‘변호사 광고규정과 관련한 변호사법과 공정거래법 적용범위의 헌법적 고찰’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 ...
- 특허심판에 조정연계 및 적시제출제도 도입...18일부터 시행
- 김민주 2021.11.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심판 단계에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심판을 종결할 수 있는 조정연계제도와 심판 초기에 증거와 주장을 집중하여 제출하는 적시제출주의제도가 지난 18일부터 시행됐다. 심판장은 심판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