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3.07.1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이선용 2023.06.0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 5일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이선용 2023.06.05
- 정우택 국회의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 대한변협 “‘전국 법학 경시대회’ 전면 재검토한다”
- 이선용 2023.05.2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국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법학 경시대회가 전면 재검토된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8월 26일 오후 14시에 시행하기로 계획하였 ...
-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 이선용 2023.05.17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징계를 다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의신청기간, 즉‘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률에 ‘불변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법률로 정해둔 것으로 어떠한 ...
-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온라인 법률실무 종합반 과정 ‘로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공
- 전정민 2023.03.27
- [공무원수험신문=전정민 기자] 법률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법률사무원 양성 교육기관도 많이 신설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동영상 강의가 훨씬 편리하고 장점이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온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 이선용 2023.03.08
- 법제처, 한국공법학회·연세대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해 법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 ...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이선용 2023.02.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 ...
- 공정위, 변호사단체의 특정 법률플랫폼 광고 제재에 과징금 부과
- 이선용 2023.02.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20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 ...
- [세상의 창] 심상치 않은 무역적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2.0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매월 초 지난 한 달 동안의 무역수지 상황을 발표하는데, 2월 1일 발표한 1월 중 수출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
- 김정욱 변호사 연임 성공,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 이선용 2023.0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정욱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다시 한번 이끌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월 30일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
-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이선용 2023.01.26
-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 대한변호사협회 새 수장에 김영훈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23.01.17
- <김영훈 대한변협 신임 협회장> 제52대 협회장 선거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를 이끌어갈 새 수장에 김영훈 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
- 서울변회, 변호사 업무 효율성 개선…‘사건관리’ 베타 서비스 오픈
- 이선용 2022.12.2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가 ‘사건관리’ 베타 서비스를 오픈했다. 서울변회는 올해 10월부터 사건관리 서비스 개발 작업에 착수했고, 그 결과물을 29일 공개했다. ...
- 제21회 법조봉사대상, 김동명 법무사 등 4명 봉사상 수상
- 김민주 2022.12.2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2월 26일 법조협회는 제21회 법조봉사대상 시상식을 개최하고 김동명 법무사, 김수정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 최명근 법무부 교정본부 시설사무관, 최정주 광주지방검찰청 검찰수사관에게 봉사상을 ...
- 법무부, 법률 사각지대 주민 위해 힘쓴 마을변호사 표창
- 이선용 2022.12.26
- 마을변호사 9주년 기념식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마을변호사 제도가 올해로 9년째를 맞은 가운데 법무부가 26일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조영민 변호사 등 5명이 모범 마을변호 ...
- 서울변회,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 이선용 2022.12.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법무담당관제도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 이하 서울변회)는 국회의원 정점식과 공동으로 12월 22일 오후 1시 30분부 ...
- 재판 중 해외 도피한 범죄자도 끝까지 처벌...법무부, 재판시효 정지 도입
- 김민주 2022.12.22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21일 법무부는 ‘재판 중인 피고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재판시효가 정지되도록 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입법 ...
- 법무부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 단계적 증원”
- 이선용 2022.12.20
-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정원법｣ 일부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판사와 검사의 정원을 단계적으로 증원하는 법안이 국무회 ...
- 기술경찰, 기술범죄 수사 전문기관으로...특허청 정책토론 개최
- 김민주 2022.12.19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기술유출·침해 범죄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고 실무 전문가들이 모여 특허청 기술디자인 특별사법경찰(이하 기술경찰)의 역할과 향후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16일 특허청(청장 이인실)은 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