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 피앤피뉴스 2024.09.19
-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벌금 직장인들은 누구나 출근하지 않는 주말을 평일보다 좋아할 것이고 이는 나 역시 그렇다. 주말에는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쁨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평일보다 항상 1시간 정도 빨리 잠에서 깨어나곤 한다. 이렇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독립행정기관
- 피앤피뉴스 2024.09.19
- 독립행정기관 행정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을 말한다. (정하중/김광수, 행정법개론, 법문사, 2024, 635면.)독립행정기관에 의한 행정은 종 ...
- [천주현 변호사의 판례분석]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 피앤피뉴스 2024.09.18
- 폭행죄 고의, 강제추행죄 고의 범죄는 행위, 결과, 인과관계와 같은 객관적 구성요건과 별도로, 고의, 불법영득의사, 무고목적, 행사목적과 같은 주관적 요건도 동시에 요구한다.그래서 폭행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기 위해서는, 유형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소탐대실
- 피앤피뉴스 2024.09.16
- 소탐대실 절도죄, 손괴죄, 명예훼손죄, 폭행죄, 재물손괴죄처럼 법정형이 낮다고, 방심하면 안 된다.징역형이 규정된 범죄는, 생각보다 엄히 처단될 때가 있다.원칙적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다는 말이다.대구 포항지원이, 범인도피 교사죄를 저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
- 피앤피뉴스 2024.09.14
- 경찰출신 변호사 되기수사권 조정 전에는, 검사가 수사의 주재자였다.책임자이며 영장결정권도 가진 사람이어서, 검사가 허락하지 않으면 판사에게 영장이 청구될 수 없었다.경찰은 全 사건을 송치하여야 했고, 불송치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
- [천주현 변호사의 법률산책] 국민의 의사
- 피앤피뉴스 2024.09.13
- 국민의 의사 의료계에 훌륭한 생각과 실천을 하는 분이 계셨다.성균관대 홍승봉 교수로,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의사로 근무 중이시다.이 분의 글 하나가 울림이 있어, 네이버에서 이 분의 주장 수개월 치 보도기사를 모두 보았다.일관성 있는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10]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 피앤피뉴스 2024.09.09
- 이혼을 거부하는 배우자 A와 B는 10년차 부부이고, 대화하지 않고 산 지는 1년이 넘었다. 결혼 초부터 성격 차이로 다툼이 잦았고, A와 B는 갈등 해결을 위해 별거를 해 보기도 하고, 부부상담 절차를 받아보기도 했지만, 서로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 피앤피뉴스 2024.09.06
- 검사와 검찰총장(檢事와 檢察總長) 筆者는 검찰 직접수사권의 오·남용을 우려하는 사람이고, 경찰수사의 한계를 검찰이 통제권(요구권, 요청권)으로 보완해야 한다는 사람이다.검찰이, 인권 옹호 기구로, 경찰 불법을 통제하는 기구로, 공 ...
- [박대명 노무사와 함께 하는 노동법 이야기]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
- 피앤피뉴스 2024.09.06
- 정확한 퇴직금 계산 방법퇴직금액은 정확히 얼마일까? 요즘은 인터넷으로 퇴직금을 검색하기만 해도 검색창에 퇴직금계산기가 검색이 되고 이를 클릭하여 정해진 숫자를 넣으면 퇴직금이 얼마인지 계산이 되어 나온다. 그리고 요즘은 굳이 이렇게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의료행위개념의 변화 예상
- 피앤피뉴스 2024.09.03
- 의료행위개념의 변화 예상간호법이 제정되어 시행을 앞두고 있고, PA제도가 활성화되는 등 의료체제 전반에 걸쳐서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의료행위의 개념과 관련하여 일부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에 대하여 임상현실과 기존 행정해석의 취지를 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
- 피앤피뉴스 2024.08.27
-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1. 개요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은 “②취소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처분등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인하여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본안이 계속되고 ...
- [이영준 조세전문변호사의 세금과 법률]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세금
- 피앤피뉴스 2024.08.20
- “장애인고용부담금과 세금” 오늘은 장애인고용부담금이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制裁)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여 손금불산입 대상인지 살펴본다.장애인고용법은 5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수사경찰이 사는 길
- 피앤피뉴스 2024.08.19
- 수사경찰이 사는 길안타까운 소식을 접하여, 마음이 무겁다.고인의 명복, 다친 분에 대한 회복을 기원한다.경찰관의 극단적 선택과 건강악화에 대한 보도가, 최근 수차 이어졌다.동작경찰서 경무과 경감의 뇌출혈 별세, 관악경찰서 수사과 경 ...
-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
- 피앤피뉴스 2024.08.16
- ③ 피의자 조사 주의점 3가지“무고하게 고소당했으니 경찰 조사 후 바로 무혐의 나오지 않을까요?” 피의자들 상당수가 하는 질문이다. 그러나 나는 “바늘로 찔러도 방패로 막아야 한다”고 답하고 싶다. 피의자 수사 절차 중 핵심은 ‘경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신종 사기
- 피앤피뉴스 2024.08.14
- 신종 사기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증거자료 계좌명세에 상대방 법인상호만 표시된다고 한다.(사업자)등록번호가 표시되지 않는 점을 악용해서, 소송사기가 벌어졌다.피해자회사와 같은 이름의 유령법인을 세우고, 이 회사 명의로 계 ...
- [최창호 변호사의 법조단상] 감시와 처벌
- 피앤피뉴스 2024.08.13
- 감시와 처벌 우리 헌법은 제12조에서 신체의 자유를, 제17조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의 기본권에 ...
- [천주현 변호사의 정책이슈] 좋은 법. 악용
- 피앤피뉴스 2024.08.12
- 좋은 법. 악용형사사건의 공탁은, 양형사유라서 자주 문제된다.얼마 전까지는, 피해자인적사항을 몰라 공탁이 되지 않아서, 피해변제를 위한 노력이 무로 돌아갔다.살인(미수), (특수)상해, 폭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험운전치사상 ...
- [김은지 변호사의 이혼 에피소드-9] 배우자의 성 정체성
- 피앤피뉴스 2024.08.09
- 배우자의 성 정체성A와 B는 지인 소개로 만나 1년 정도 교제를 했다. B는 다정다감하고 섬세한 성격으로 A는 B와 있을 때면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고, A는 그런 B의 모습에 점점 더 호감을 느껴 결혼을 결심했다. 다만, B가 스킨 ...
- [천주현 변호사의 소송비법]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
- 피앤피뉴스 2024.08.08
- 건전한 상식과 통상의 법 감정이미 42년의 형을 확정받은 사람이 추가 기소되자, 자신을 처벌하는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소송을 냈다.헌법재판소는, 법규가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 심리를 한다.위헌법률심판제청이 기 ...
- [천주현 형사전문변호사의 변호인 리포트] 판사 자격
- 피앤피뉴스 2024.08.01
- 판사 자격 법원조직법 제43조 제1항 제5호.위헌 결정이 내려졌다(헌재 2024. 7. 18, 선고 2021헌마460 결정).법관 임용 결격 중, 일부가 사라졌다.“법원조직법(2020. 3. 24. 법률 제17125호로 개정된 것)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