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성년 性 피해자, 성년된 후에도 손배 청구 가능…민법 개정안 국회 통과
- 김민주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되어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24일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
-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 타당한가?
- 이선용 2020.09.25
- 서울변회, ‘변호사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 연구를 위한 TF팀’ 발족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 보수에 대한 부가세 부과의 문제점이 논의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는 변호사 보수에 ...
- 민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 개최
- 김민주 2020.09.2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위한 법조토론회’가 지난 24일 오후 2시 대한변협회관 14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토론회 현장 참여 인원 ...
-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 84.0%, 중고거래 해본 적 있다
- 김민주 2020.09.25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지난 9월 3일부터 7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을 대상으로 ‘중고거래 인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 조사 결과, 미혼남녀 1 ...
- 대한변협, 개인정보전문가협회와 업무협약 체결...개인정보관련 법제도 연구
- 김민주 2020.09.2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연구와 업무교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난 18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개인정보전문가협회(회장 최경진)와 대한변협회관 18층 대회의실에서 업 ...
- 검찰 수사절차에서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관행 개선 방안 마련
- 김민주 2020.09.21
- 법무부 「인권수사 제도개선 TF」 활동 중간 결과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검찰 수사관행 개선 문제가 제기돼 구진 수사관행의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6월 16일 법무부장관 ...
- 원격수업에도 대학생 60.5% 1학기 등록 일부도 반환 못 받아
- 이선용 2020.09.19
- 1학기 등록금 일부 반환받은 비율 39.5%, 평균 7%(23만 5천 원)로 집계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비대면 원격수업이 진행되면서 대학생들이 등록금 반환을 요구하고 나섰지만, 10명 중 ...
- 성인남녀 88.8% “추석 때 친인척 만남 부담된다”
- 이선용 2020.09.18
- 설문조사 응답자 36% ‘비대면 추석’ 보낼 것, 귀향계획은 3년이래 ‘최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시골에 계신 부모님이나 외지에 있는 자식들의 마음은 편 ...
-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 ‘코로나19로 연인과 2주에 1번 만나’
- 김민주 2020.09.18
-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연애 중인 미혼남녀 총 500명(남 250명, 여 25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의 연애’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본 설문은 총 3개의 주제(데이트 횟수, 데이트 장소, 스킨십)로 진행됐으며, 그 ...
- 성인남녀 56.6% “수능 다시 보고 싶다”
- 이선용 2020.09.1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창시절 좀 더 열심히 공부할걸 후회된다’라고 말하는 성인들을 자주 볼 수 있다. 특히 고등학교 시절을 아쉬워하는 이들은 “정말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을 다시 보고 싶다”라고 말한다. ...
- “근무하지도 않았는데...”, 2억 원 급여 챙긴 행정실장 적발
- 이선용 2020.09.16
- 국민권익위, 경기도 ○○고교 관련자 경찰청 등에 수사 의뢰…부당이득 전액 환수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학교 교비를 부정으로 편취한 경기도 소재 사립고등학교 행정실장 등 2명이 적발됐다. 이들은 실제 근무 ...
- 서울지방변호사회, 개업회원에 10만 원 지원금 쏜다
- 이선용 2020.09.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박종우)가 회원 변호사들에게 회원 지원금을 지급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회원 변호사를 응원하기 위해 서울회 소속 개업회원을 ...
- 민법 제915조 친권자에 의한 아동 ‘징계권’ 삭제해야
- 이선용 2020.09.15
- 국가인권위, 국회·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 삭제 의견표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가 「민법」 제915조를 문제 삼으로 국회와 법무부 장관에 해당 조항을 개정하라는 의견을 표명 ...
- 대한변협 “경찰, 변호인에 대한 보복을 즉시 중단하라”
- 김민주 2020.09.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경찰이 강압적 수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변호인에 대해 기소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변호인에 대한 불법적인 탄압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라며 ...
- 고단한 자영업자들, 워라밸이 뭡니까?
- 이선용 2020.09.11
- 일 평균 10시간 근무, 일 년간 휴가는 단 7일로 직장인 절반에 불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면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그 ...
- 국민권익위, 채용 비리 등 사회문제 개선 권고 사례집 발간
- 이선용 2020.09.10
- ｢가장 보통의 혁신, 제도개선｣ 배포, 제도개선 사례 누구나 쉽게 확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미세먼지와 채용 비리 등 사회문제 ...
- 결혼정보회사 듀오, 미혼남녀 ‘이성적인 사람과 감성적인 사람의 연애?’ 가능해
- 마성배 기자 2020.09.10
- 인간의 성격을 이성과 감성으로만 나눈다면, 두 가지 상반된 성격의 남녀가 만나 서로 사랑할 수 있을까? 결혼정보회사 듀오(대표 박수경)가 8월 14일부터 8월 19일까지 미혼남녀 총 300명(남 150명, 여 150명) ...
- 국민권익위, 부패·공익신고자 15명에게 보상금 지급
- 이선용 2020.09.0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공공기관 대여학자금 미회수, 철도 부설공사 입찰 담합 등 부패·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신고자 15명에게 총 16억 5,013만 원의 보상금 등을 ...
-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 시각장애인 편의 미제공은 차별”
- 이선용 2020.09.08
- 인권위, 검찰총장에게 시각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점자 등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시각장애인에게 편의 제공 없이 검사의 사건처분결과통지서를 보낸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제기됐 ...
- 교육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 나선다
- 이선용 2020.09.08
- 「직업계고 졸업생 계속 지원 모델 개발 사업」 수행할 17개 거점학교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교육부가 직업계고 졸업생 취업 지원에 나선다.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