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이백규‧주한길 신임 전담법관 임명식
- 김민주 2017.02.09
- 지난 1일 대법원 무궁화홀에서 신임 전담법관 2명에 대한 임명식이 거행됐다. 대법원은 이날 이백규(52·사법연수원 18기), 주한길(52·24기) 변호사를 신임 전담법관으로 임명하였다. 전담법관제도는 법관의 임용자격을 강화한 법원조직 ...
- 문재인 전 대표 “사시 존치 어렵다”…고시생 및 학계 강하게 반발
- 이선용 2017.02.09
- 고시생모임, 본인이 만든 정책은 잘못 되었더라도 폐기할 수 없는가? 대한법학교수회, 사법시험 폐지 인정한 발언은 국민의 뜻을 거스른 언행 유력 대선후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사법시험 폐지를 사실상 선 ...
- 현행법상 마지막 사법시험 시행 공고…2차 6월 21~24일
- 이선용 2017.02.02
- 최종선발예정인원 약 50명 원서접수 2월 1~7일 진행 올해 2차 응시대상자 200명 현행법상으로는 마지막이 될 2017년 사법시험 실시계획이 지난달 31일 공고됐다. 올해 제59회 사법시험은 이미 수차례 예고된 ...
- “사법시험 폐지?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 이선용 2017.02.02
- “우리 모두가 불공정성을 의심하면 불행해진다”, 지난 1월 31일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에 위치한 관악청소년회관에서 열린 초청 강연회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공정한 사회의 기본조건은 누구나 인정하는 제도에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
- “변호사 수 감축 위해서라도 반드시 사시 폐지해야”
- 이선용 2017.02.02
- 제49대 대한변협 김현 당선자, 사시폐지 의견서 국회 법사위에 전달 로스쿨 결원보충제도 반대 입장 의견서도 제출 제49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에 당선된 김현 변호사가 사법시험은 예정대로 폐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 ...
- 대한법학교수회, “청와대 압수수색은 정당”
- 김민주 2017.02.02
- 31일 의견서 발표, 헌법재판소장 임명 관련 부정적 입장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이하 교수회)가 최근 국정 농단과 관련하여 지난 31일 청와대에 대한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대해 의견서를 발표했다. 교수회는 먼 ...
- 새내기 변호사가 반드시 알아야할 업무지침서 발간
- 이선용 2017.02.02
- 새내기 변호사들을 위한 지침서가 발간됐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변호사 등록부터 사무소 운영, 사무직원 관리감독, 변호사 윤리, 직무분쟁과 해결에 이르기까지 처음 개업하는 변호사가 실무에서 부딪치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정보 ...
- 2016년 검사평가에 변호사들 폭발적 참여 “검찰 인권침해 수사 여전”
- 김민주 2017.01.26
- 1월 24일 대한변협 「2016 검사평가」 결과 발표 우수검사에 서울중앙지검 김덕곤 검사 선정 검사평가제는 대한변호사협회가 “검찰의 인권침해 수사에 대해 법률을 제정‧개정하지 않고도 견제하는 방법은 수사에 직 ...
- 234명 새내기 법조인 탄생!
- 김민주 2017.01.19
- 1월 16일 사법연수원 대강당에서 전체 234명의 연수생이 제46기 사법연수생 수료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이 땅에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
- 서울변회, 2016 법관평가 결과 공개…우수법관 5명 선정
- 이선용 2017.01.19
-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2016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하에 전국에 있는 법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관평가를 실시해오고 있다. 이는 법원의 공 ...
- 고시생 모임 “대선주자들, 사법시험 존폐 입장 밝혀라”
- 김민주 2017.01.19
-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서 발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은 지난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주자들이 사법시험 존폐에 관해 입장 표명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는 성명서 ...
- 제49대 대한변협 협회장에 김현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7.01.19
- “업계의 불황, 유사직역과의 대립문제 등 해결해 나갈 것” 대한변협 제49대 신임 협회장에 기호 2번 김현 후보가 당선됐다. 대한변협 선관위는 전체 선거권자 18,528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 13일 조기투표에 이어 ...
- 사시존치 노숙투쟁 30일, “기회조차 없는 사회 두렵다”
- 이선용 2017.01.12
- 고시생모임이 사법시험 존치법안 통과를 위해 시작한 노숙투쟁이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1월 10일, 30일째를 맞이했다. 고시생모임은 박범계 의원이 사시존치 법안 통과를 가로막고 있다며, 지난해 12월 3일 대전 박범계 의 ...
-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 “법원을 위한 편법, 대법원의 꼼수다”
- 이선용 2017.01.12
- 대한변협, 허울에 불과할 뿐 사법부에 변호사를 종속시키려는 의도 대한변협(협회장 하창우)이 ‘구속사건 논스톱 국선변호사제도’에 반기를 들었다. 변호사를 사법부에 종속시킬 우려 때문이다. 대법원은 구속단계에서 선 ...
- 서울변회 변호사 75% “현직 대통령 강제수사 가능하다”
- 이선용 2017.01.05
- 현직 대통령의 강제수사와 관련하여 변호사의 74.74%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사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사건에 국한해 본다면”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지난 12월 23일부터 30일까지 회원 1,528명을 ...
- 안희정 충남 도지사 “로스쿨 문제점엔 동의...”
- 김민주 2016.12.29
- 23일 기자회견서 사시존폐, 공무원시험 제도 등 입장 밝혀 23일 열린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안희정 충남 도지사는 사법시험 존폐와 관련하여 현재 로스쿨 제도의 문제점은 동의 하지만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가 ...
- “여성변호사 가파르게 증가하는데...처우는 제자리?” 변협, 여성변호사 근무 실태 조사
- 김민주 2016.12.22
- 사진제공 : 대한변호사협회 20일 대한변협회관서 결과 보고 및 토론회 개최 역량 강화 지원, 육아휴직제도의 실효적 운영 등 필요 국립국어원 ‘신어’ 자료집에도 수록된 ‘집사변호사’는 “힘 있는 정치인이나 돈이 많 ...
- “사법시험 존치는 고시생만의 문제 아냐”
- 김민주 2016.12.22
- 17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광화문서 집회 지난 17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대표 이종배, 이하 고시생 모임)은 광화문에서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집회는 현수막 펼침 등의 행진을 비롯하 ...
- “사시 존치를 위한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 김민주 2016.12.15
- 고시생 모임, 12월 3일부터 박범계 의원 지역구서 노숙집회 “사법시험을 폐지하려는 후안무치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며, 박범계 의원이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노숙투쟁과 집회를 멈추지 ...
- 검사, 변호사 등 법조경력 5년 법조인 8人 신임법관 임명
- 이선용 2016.12.08
- 변호사, 검사 등 법조경력 5년 이상의 신임법관 8명에 대한 임명식이 지난 1일 대법원 본관에서 개최됐다. 이번에 임명된 신임법관의 경우 검사 1명, 법무법인·법률사무소 2명, 국선전담변호사 2명 등이다. 또 성별은 남성과 여성이 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