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총리, 사시존치 반대 입장 밝혀
- 이선용 2016.07.07
- 황교안 국무총리는 로스쿨과 사법시험의 병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황 총리는 사법시험이 존치될 경우 로스쿨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일 국회 비경제분야 대정부질 ...
- 변호사 74.3%,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
- 이선용 2016.07.07
- ‘헌법상 보장된 양심의 자유에는 병역을 거부할 권리가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항상 논쟁이 되고 있다. 또 양심적 병역 거부에 따른 대체복무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놓고도 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우리 ...
- “판·검사와 동문?” 변호사 광고 제안키로
- 이선용 2016.06.30
- 대한변협, 변호사업무광고규정 개정…버스 등 광고 범위 확대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개정했다. 지난 27일 대한변협은 이사회를 개최하고,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의 내부광 ...
- 제58회 사시 2차 시작,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긴장감 가득한 응시생들
- 김민주 2016.06.23
- 2016년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22일부터 4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올해 사시 2차 시험 응시대상자는 532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약 100명)대비 5.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장 내년도 사시 ...
- “전관이 없으면 예우도 없다”, 판·검사 시험 따로 변호사 시험 따로
- 이선용 2016.06.23
- 대한변협이 전관비리 근절 대책으로 판사와 검사의 임용과 변호사 자격의 이원화, 즉 판사·검사 선발시험과 변호사 자격시험을 분리하는 투트랙의 법조인양성제도 실시를 제안했다. 대한변협, 전관비리 근절대책 발표 법조인양성제도 투트랙 ...
- 2016 제58회 사법시험 2차, 헌법‧행정법 두 마리 토끼 잡기엔 무리?
- 김민주 2016.06.23
- 사진은 지난 22일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치러진 연세대 백양관에서 응시생들이 시험장을 나서고 있다. 22일 시험 첫 날 응시생들 “쟁점 파악 어려웠다” 2차 합격자 10월 7일 발표, 면접 11월 2일 실시 지난 ...
- 20대 국회에도 사시존치 법안 봇물…함진규 의원, 변호사시험법 개정 요구
- 이선용 2016.06.23
-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 “로스쿨 휴학생과 졸업생도 사시 응시할 수 있어야” 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벌써 2번째 사법시험 존치 법안이 발의됐다(첫 번째 법안은 오신환 의원). 새누리당 함 ...
- 사시 2차 응시대상자 532명의 운명은? “부담감 극복해야”
- 김민주 2016.06.16
- 6월 22일, 2016도 제58회 사법시험 2차 시험이 실시된다. 이번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은 모두 532명으로 최종선발예정인원(100명)대비 5.32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게 됐다.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고, 각계의 목 ...
- 변호사 10명 중 9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찬성
- 이선용 2016.06.16
-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대상 설문조사 진행, 91.7% “도입해야” 변호사 10명 중 9명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발생과 관련하여 현행 손해배상제도 ...
- 법무부,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 개최
- 김민주 2016.06.09
- 사진제공 : 화성시 2013년 도입 후 상담건수 지속 증가 지난 2일 수원시청 대강당에서 「마을변호사 3주년 기념식」이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김현웅 법무부장관,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
- “고시생들이 감정에 호소한다? 로스쿨 제도 개혁이나 신경쓰세요”
- 이선용 2016.06.09
- 로스쿨협의회가 사시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에게 집단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 것과 관련하여 사시존치 고시생모임이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20일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로스쿨 규탄 집회 당시 모습. 로스쿨협의회의 집단행동 중단 ...
- 20대 국회서 다시 불 지펴진 사법시험 존치
- 이선용 2016.06.02
- 오신환 의원 법안 대표발의 사시존치·로스쿨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내용 담고 있어 “기회균등·공정사회 만들 것”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살아났다. 지난 19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던 ...
- “어쩌면 올해가 마지막일지도...”, 2016년 사법시험 2차 실시계획 공고
- 이선용 2016.06.02
- 고려대, 연세대 등 2개 시험장 응시자 532명, 경쟁률 5.32:1 2차 6월 22~25일 4일간 진행 앞으로 2번의 시험만이 남았다. 바로 현행법상 예정돼 있는 사법시험 2차 시험 얘기다. 사시존치에 대한 여론 ...
- 경북대 로스쿨 입시비리에 고시생 모임, 검찰 고발
- 김민주 2016.06.02
- 26일 대구지방경찰청, 부정입학 의혹에 ‘무혐의’ 처분 내려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 “어처구니없는 수사결과” 강력 반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고시생 모임)이 경북대 로스쿨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검찰에 ...
- 변호사들, 가습기 살균제 사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제안”
- 이선용 2016.05.26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가 책임원인에 따른 손해배상액수의 차등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반인륜적 패륜범죄나 가습기 피해사건과 같이 반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
- 고름 터진 고시생모임? “단체에 위해 가하려는 자작극”
- 김민주 2016.05.26
-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남상섭 대표는 ‘최근 공금횡령 의혹으로 내분을 겪고 있다 등(쿠키뉴스 보도)’과 관련해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내부 회원 간 농담이나 소문에 기초한 정정운 전 부대표의 오해와 편협한 시각에 의한 억측, ...
- 사시존치 법안, 19대 국회 문턱 못 넘어...공은 20대로
- 이선용 2016.05.19
- 지난 17일 사시존치 법안이 제19대 국회서 무산됨에 따라, 향후 사법시험 존폐 논의의 행보에 빨간불이 켜졌다. (사진 : 이상민 의원 페이스북) 사법시험 존치를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6건)이 결국 19대 국 ...
- 사시존폐 논쟁, 20대 국회 앞두고 더욱 뜨거워졌다
- 이선용 2016.05.19
- 사시폐지론자 오픈로스쿨 주장 “사시는 반드시 폐지돼야” vs 사시존치론자 “로스쿨은 속성 실무자 양성소” 사법시험 존치를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19대 국회서 자동 폐기됐지만, 20대 국회를 앞두고 시시존폐 ...
- 분서갱유에 이어 눈물의 삭발식까지...사법시험 수험생들 ‘로스쿨 규탄’
- 김민주 2016.05.12
- 사시존치 고시생 모임의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가운데 분서갱유에 이어 지난 11일에는 여학우 삭발식까지 거행했다. 11일 오전 10시 반 서울대학교 정문 앞에서 고시생모임은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도 반성할 줄 모르는 ...
- 대한법학교수회의 결단, 법사위 자문위원회 ‘사퇴’
- 이선용 2016.05.12
- “이 위원장, 약속한대로 19대 최종 임시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야”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있다. 급기야 사법시험 존폐를 논의하기 위해 꾸려진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자문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