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공무원, 근무여건 개선에는 ‘공감’...직무배치 등에는 부정적
- 이선용 2018.08.14
- 희망보직에 대한 사전조사 및 반영, 근무지 배정 시 장애배려 등 부정적 인식 높아 장애인공무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장애인공무원 인식 및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공직 내 장애인 ...
- 소방 현장활동 강화를 위한 법령 시행...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 김민주 2018.08.14
- 소방청(청장 조종묵)은 8월 10일부터 공동주택 내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의 설치가 의무화되며, 소방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가 강화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속적으로 문제된 불법 주‧정차 등을 개선하기 위한 일환으로 현 ...
- 서울시, 제73주년 광복절 기념 ‘서울광장 꿈새김판’ 새단장
- 김민주 2018.08.14
- 서울시가 광복 73주년을 맞아 일제강점기 동안 꺼내지 못했던 태극기를 광복 직후 남산에 게양하던 감격의 순간을 통해 광복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자 서울광장 꿈새김판을 새단장한다. 일제강점기 시절, 태극기를 숨기고 독립을 ...
- 대구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 78명, 17일 임용후보자 등록 진행
- 김민주 2018.08.14
- 2018년도 대구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지난 8일 발표됐다. 합격자는 전체 78명으로 교육행정(일반) 45명, 교육행정(장애) 1명, 교육행정(저소득) 2명, 사서(일반) 15명, 시설(건축) 7명, ...
- 2018 제3차 해경 및 2019 간부후보생 채용 필기시험장소 공개
- 김민주 2018.08.14
- 올해 제3차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 채용 및 2019년도 해경간부후보생 채용 필기시험이 오는 8월 11일 실시되는 가운데, 시험 장소가 공개됐다. 지역별 시험장소는 중부(인천)지역-배곧중학교 서해(목포)지역-애향중학교 ...
- 2019년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 16일까지 진행
- 김민주 2018.08.14
- 최근 3년간 경간부 지원자 증가 추세, 2018년도 제67기 경쟁률 35.2대 1 기록 2019년도 제68기 경찰간부후보생 선발시험 원서접수가 순항인 가운데, 오는 16일 접수가 마감된다. 선발인원은 67기 ...
-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전국 확대, 금융‧회계 분석 수사 전문성 제고
- 김민주 2018.08.14
- 서울청 등 7개 거점 지방청 중심 전국 권역별 운영으로 시범운영 확대 경찰청은 지난 3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을 중심으로 시범운영한 「범죄수익 추적수사팀」을 8월부터는 총 7개 주요 거점 지방청에 팀을 편성해 전국을 권역 ...
- 어려워진 법무사 시험, 동영상으로 준비하는 방법은?
- 김민주 2018.08.13
- 합격의 법학원, 2019 법무사 1차 대비 동영상 합격프로그램 ‘All in One 완전정복반’ 운영 합격의 법학원에서는 2019 법무사 1차 합격에 필요한 동영상 수강 프로그램인 All in One 완전정복반을 현재 ...
- 2018년 외교관후보자 선발 2차 시험, 57명 합격…여성 56.1%
- 김민주 2018.08.10
- 308명 응시, 57명 합격...18.5% 합격률 여성 합격자 전년대비 5.2%p 증가 올해 외교관후보자 선발 제2차시험 결과가 발표됐다. 합격자는 전체 57명으로 모집단위별로는 일반외교 47명, 지역외교 8명(중동 ...
- 2018년 제9회 법조윤리시험 합격률 반등?
- 이선용 2018.08.09
- 지난해보다 무난하게 출제 돼, 중요쟁점 및 판례 위주로 문제 구성 2017년 제8회 합격률 59.39%에 불과, 올해 합격자 9월 19일 발표 2018년도 제9회 법조윤리시험이 지난 4일 서울 개포고 등 전국 8개 ...
- 제24회 법무사 2차 한 달여 앞으로, 응시생들 실전 준비체제 돌입
- 이선용 2018.08.09
- 제24회 2차 시험 9월 14~15일 양일간 진행, 실전과 같은 답안작성 연습해야 2018년 제24회 법무사 1차 시험을 통과한 수험생들은 합격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는 9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 ...
- 경찰·소방관 폭행? “솜방망이 처벌 강화”
- 이선용 2018.08.09
- 박인숙 의원, 「형법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경찰·소방관 등을 폭행하는 범법행위의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형법일부개정안」이 대표발의됐다. 최근 응급 출동한 소방관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폭행을 당하고 목숨까지 잃는 ...
- [특집] 세무사 2차 시험 대비, 채점위원의 시선 ① 회계학 1, 2부
- 김민주 2018.08.09
- 풀이과정은 주어진 답안 양식에 맞게 명료하게 기술해야 2018년도 제55회 세무사 자격시험 2차 시험이 오는 8월 18일 서울 등 6개 지역서 치러지는 가운데, 앞으로 9일의 시간적 여유가 남았다. 지난해 제54회 세 ...
- “대법원, 사시존치론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
- 김민주 2018.08.09
- 하창우 前 대한변협 협회장 대한법조인협회 8일 성명서 발표, 대법원의 사법행정권 남용행위 규탄 지난 7월 31일 공개된 사법행정권 남용 파일 중 ‘대한변협회장 관련 대응 방안’ 파일에는 당시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 ...
- 2019년 공인회계사시험, 서류접수 일정은?
- 이선용 2018.08.09
- 학점 및 영어성적인정 등 8월 13일부터 시작, 제출서류 일정 마감일 달라 2019년도 제54회 공인회계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관련 서류를 기간 내 접수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공인회계사시험에 응시하고자 하 ...
- 대법원의 변호사단체 길들이기, 변호사들 뿔났다
- 이선용 2018.08.09
- 서울지방변호사회·한국법조인협회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탄 이어져 지난달 31일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된 미공개 문서파일 196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법원행정처가 추가로 공 ...
- 인권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형사처벌 대상 제외돼야
- 이선용 2018.08.09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 「예비군법」 제15조 제9항 위반 사건과 관련, 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
- [변호인 리포트] 보이스피싱 피해금과 보관책임 - 천주현 변호사
- 2018.08.09
- 지난달 19일 대법원은 보이스피싱 범인들에게 통장을 빌려준 후 피해금이 입금되자 돈을 출금해 가로챈 A씨와 B씨(이하 ‘A’라고만 한다)에게 횡령죄 유죄판결을 선고했다. 횡령죄는 돈 주인과 보관자 간 위탁관계가 인정돼야 가능한 범죄인 ...
- [세상의 창] 북한산 석탄 - 정승열 법무사
- 2018.08.09
- 2011년 12월 17일 북한의 김정일이 죽자 스물여덟 살의 황태자 김정은이 즉위했다. 당시 우리는 물론 서방세계에서는 철부지가 정권을 장악하지도 못한 채 금세 무너질 것으로 예측했지만, 그는 지난 8년 동안 조부 김일성과 아버지 김 ...
- [특별기고문] 법원은 「무명항고소송」을 인정하라 - 송희성 교수
- 2018.08.09
-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행정소송법은 항고소송의 유형으로 취소소송, 무효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이라는 세 가지 행정소송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본의 「행정사건소송법」의 규정을 본받은 것이었다. 즉 우리나라나 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