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호인 리포트] 공공의 이익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 변호사)
- 김민주 2020.04.16
- 명예훼손죄에서 공공의 이익은 위법성을 조각해 무죄사유가 되는 경우가 있다. 진실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가 그러하다. SNS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죄는 애초 구성요건에서 비방의 목적을 요하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
- [특별기고문]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 송희성 교수
- 김민주 2020.04.16
- 관료를 지내고, 이당 저당 옮겨 다니면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여온 인사가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라고 주장한 것이 보도되고 있다. 모든 헌법학 교과서들이 기술하고 있듯이 우리 헌법은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긴급권으로 ...
- [세상의 창] 토사구팽 - 정승열 법무사
- 김민주 2020.04.16
-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과거를 돌아보는 것만큼 훌륭한 교과서는 없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지만, 인간의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 사악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마치 금방 타 죽을 ...
- 5월 9일 시행 예정, 세무사 1차 시험 잠정 연기키로
- 이선용 2020.04.16
- 한국산업인력공단,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추가 확산 방지와 수험생 안전 위한 결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5월 9일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57회 세무사 1차 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잠정 연기됐다.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 전정민 2020.04.16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정당방위 배척 정당방위는 미국영화의 단골 메뉴다. 가택침입자 내지 강간범을 총으로 살해했지만, 정당방위로 무죄라는 주장. 드물지 않게 무죄 근 ...
- “채용인원 증가”…에듀윌 ‘군무원 평생패스’로 합격 기회 붙잡는다
- 마성배 기자 2020.04.15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대규모 채용을 앞둔 군무원 합격을 위한 ‘군무원 평생패스’ 과정을 선보인다. 군무원은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선발을 앞두고 있다. 2018년 채용인원 1000명대에서 2019년 약 4000명으 ...
- 2020년도 제3회 전남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경쟁률 10.9대 1
- 김민주 2020.04.15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올해 제3회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접수 결과가 발표됐다. 최종 181명을 선발할 예정인 이번 시험에는 1,978명이 지원하여 10.9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이번 ...
- 동아대 로스쿨, 동문·교수 기부로 학생열람실 등 조성
- 이선용 2020.04.15
- 최우용 원장 “원생 학업과 교강사 소통 공간, 웅비 로스쿨 전진기지 되길”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아대 로스쿨이 동문과 교수의 기부로 학생열람실과 교강사휴게실을 조성했다. 이번에 조성된 동아대 로스쿨 ...
- “합격생 10명 중 8명 선택” 에듀윌, 공인중개사 제2회 봉투모의고사 실시
- 마성배 기자 2020.04.15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은 2020 공인중개사 시험대비 ‘제 2회 봉투모의고사’를 오는 4월 13일부터 16일까지 실시한다. 에듀윌 합격콘텐츠 중 하나인 ‘봉투모의고사’는 학습 단계별로 최적화된 난이도를 반영해 시험 전 ...
- 제2회 경상남도 지방직 공무원시험 경쟁률 11.22대 1
- 이선용 2020.04.15
- 최종 1,639명 선발예정에 18,384명 지원, 일반행정 9급 16.57대 1 기록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오는 6월 13일 시행될 예정인 제2회 경상남도 지방직 원서접수 결과가 공개됐다. 경상남도는 ...
-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 전정민 2020.04.15
- 천주현 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법학박사) [천주현 변호사의 사건이슈] 절도죄보다 가벼운 존속학대죄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자를 학대하면 학대죄가 되고, 객체가 존속이면 존속학대죄로 가중처벌된다. 그러나 존속학대행위 ...
- 2020년 주택관리사 합격 필수 과정, 에듀윌 ‘제4회 봉투모의고사’ 마감 임박
- 마성배 기자 2020.04.14
- 2020 주택관리사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합격 필수 코스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제4회 봉투모의고사를 개최한다. 오는 16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에듀윌 주택관리사 제4회 봉투모의고사는 실력 향 ...
- 공무원시험 시행 신호탄? 제1회 경기도 지방직 경채 25일 실시
- 이선용 2020.04.14
- 경기도 “시험장 소독 및 응시자 간 1m 거리 유지 등 코로나19 감염 예방 최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코로나19로 모든 공무원시험이 연기된 가운데 제1회 경기도 지방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이 4월 2 ...
- 가지고 싶은 스펙 1위, 취준생 “인턴 경험”…직장인은?
- 이선용 2020.04.14
- 이직 준비 중인 직장인은 ‘외국어 회화 능력’이 40.9%로 1위에 올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취업 및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은 어떤 스펙을 가지고 싶어할까? 최근 잡코리아(대표 윤병준)와 알바몬이 취업 ...
- “직업상담사 합격에만 집중” 에듀윌, 수강료 부담 줄인 ‘0원 합격패스’ 공개
- 마성배 기자 2020.04.14
- 종합교육기업 에듀윌(대표 박명규)이 수강료 부담을 줄여 합격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마련한 직업상담사 ‘0원 합격패스’ 강의를 선보인다. 이번 과정은 2020년 2회 직업상담사 시험에 동차합격할 경우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수강료를 전 ...
- 진영 행안부 장관, 제21대 총선 준비상황 현장점검
- 전정민 2020.04.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전정민 기자]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하루 앞둔 14일 오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대를 방문해 선거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진영 장관은 가회동 주민센터를 찾아 투표소 설치상황, ...
- 지방공공기관 올해 채용 규모 1만 명, 계획대로 ‘유지’
- 김민주 2020.04.14
- 어학성적 사전제출, 제출기한 연장 등으로 수험생 부담 완화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코로나19로 인해 취업난을 겪고 있는 지방공공기관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지방공공기관이 당초 채용규모를 유지하고, 공인 ...
- [독자투고] 본인부터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다
- 전정민 2020.04.14
- 양필구(전남대 로스쿨 7기)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익일 대한변협에서 성명서가 발표되었다. 성명서의 내용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 소위원회가 발주한 연구용역(이하 용역)의 내용 일부가 왜곡되 ...
- 법전협 “핵심은 변호사를 많이 뽑아도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 이선용 2020.04.1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13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개최한 ‘변호사시험의 완전 자격시험화 방안’ 심포지엄에서 법무부의 적정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진상 조사와 함께 유 ...
- 변협 “변호사시험 발표 앞두고, 변호사 수 연구결과 유출”
- 이선용 2020.04.14
- 법무부의 철저한 진상 조사와 관련 유출자 처벌 촉구…공무상 비밀누설죄 해당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진행한 ‘적정변호사 공급 규모에 관한 연구’ 결과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