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이선용 2023.08.2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살인예고’글 작성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는 최근 인터넷에 ‘살인예고’글이 유행처럼 번지면서 국민에게 불안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이에 따라 대규모 경찰력이 투입되는 등으로 ...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이선용 2023.08.17
- 자문단장 이성환 고려대 특훈교수 등 자문위원 13명 위촉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발전 전략에 관한 자문기구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을 16일 개최 ...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 이선용 2023.08.11
- 무기형 추가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가 날로 증가한 가운데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한다. 11일 법무부는 ...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이선용 2023.08.11
- 학교전담변호사 제도, 교육부 차원에서 통일적인 도입과 관리 필요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학교전담변호사 제도를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는 지난달 서울에 있는 ...
-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 이선용 2023.08.04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흉악범죄에 대한 엄정대응을 위해 법무부가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형법에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법무부는 “미국 등과 같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사형제와 ...
- 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2023.07.31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정부가 일본과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31일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과 일본 법무성 보호국은 범죄인 재범방지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의 정책 개발 및 ...
-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 취임
- 서광석 기자 2023.07.31
- 박세화 교수(한국경제법학회 회장) [공무원수험신문=서광석 기자]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세화 교수가 취임했다. 박 신임 회장의 임기는 2023년 4월부터 20 ...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주제 학술대회 개최
- 이선용 2023.07.20
- 한국법제연구원 개원 33주년 기념해 마련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행정기본법 제정 2년을 맞아 한국법제연구원(원장 한영수)이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학술대회는 ...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2023.07.19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사형 집행 시효 30년을 폐지하고, 영아살해·영아유기죄를 폐지하는 「형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 「형법」은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고 ...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이선용 2023.06.0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현행법상 30년으로 규정된 사형의 집행 시효가 폐지된다. 5일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이선용 2023.06.05
- 정우택 국회의장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가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과 함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 대한변협 “‘전국 법학 경시대회’ 전면 재검토한다”
- 이선용 2023.05.25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전국 대학교 및 법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었던 제1회 법학 경시대회가 전면 재검토된다. 24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영훈)는 오는 8월 26일 오후 14시에 시행하기로 계획하였 ...
-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 이선용 2023.05.17
- [공무원수험신문=이선용 기자] 징계를 다투고 싶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의신청기간, 즉‘제소기간’을 확인하는 것이다. 법률에 ‘불변기간’이 설정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권리행사 가능 기간을 법률로 정해둔 것으로 어떠한 ...
-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온라인 법률실무 종합반 과정 ‘로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공
- 전정민 2023.03.27
- [공무원수험신문=전정민 기자] 법률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최근 법률사무원 양성 교육기관도 많이 신설되고 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는 동영상 강의가 훨씬 편리하고 장점이 많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온 ...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 이선용 2023.03.08
- 법제처, 한국공법학회·연세대와 공동 학술대회 개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정부가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에 대해 법학계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3월 10일 연세대 ...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이선용 2023.02.24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연장된다. 22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위원장 정승윤)는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의 기간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 ...
- 공정위, 변호사단체의 특정 법률플랫폼 광고 제재에 과징금 부과
- 이선용 2023.02.2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가 대한변호사협회 및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과징금 20억 원(잠정)을 부과했다. 이들 변호사단체는 구성사업자인 소속 변호사들에게 특정 법률플랫폼 서비스 이 ...
- [세상의 창] 심상치 않은 무역적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2023.02.06
- ※ 외부 기고문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산업통상부는 매월 초 지난 한 달 동안의 무역수지 상황을 발표하는데, 2월 1일 발표한 1월 중 수출은 462억 7,0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6% ...
- 김정욱 변호사 연임 성공,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 이선용 2023.01.3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김정욱 변호사가 서울지방변호사회를 다시 한번 이끌게 됐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1월 30일 ‘2023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임원 선출의 건, 2023년도 예산(안) 승인의 건 등 ...
-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이선용 2023.01.26
- ‘2023년 법무부 5대 핵심 추진 과제’ 발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로 국민이 더는 불안하지 않도록 한국형 ‘제시카법’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