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이선용 2021.11.1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변호사단체가 세무사법 개정안의 국회 법사위 통과 강행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대리업무를 제한하는 위헌적 악법인 세 ...
-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 이선용 2021.11.09
-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3만 건 공개 온라인 행정심판 누구나 인증절차 없이 확인 가능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억울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됐 ...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김민주 2021.11.09
- 형제자매의 유류분 삭제,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1인 가구 비중이 급속히 늘어나는 등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가족법제도가 필요하다는 국민의 목소리가 점차 ...
- 대한민국 검사 수 꾸준히 증가, 현재 2천147명
- 이선용 2021.11.03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2021년 10월 말 기준 대한민국 검사 수는 총 2,14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중 92명이 휴직 상태였다. 이는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법무부에 요 ...
- 아시아 각국 변협 회장단, 화상으로 만난다...제31회 POLA 개최
- 김민주 2021.11.01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아시아 지역의 각국 변호사협회 회장들이 일제히 화상(ZOOM)에서 만나 법조계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는 11월 2일부터 3일까지 양일간 온라인 ...
-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 김민주 2021.10.26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정부가 약 1억 7천만 건의 내·외국인 안면 이미지를 민간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가 22일 성명서를 통해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변협은 “법무 ...
-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 이선용 2021.10.2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민국 판사들의 연도별 휴직 인원이 공개됐다. 최근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 양필구 사무총장이 대법원에 ‘2002~2021년 판사 휴직자 수’에 관한 정보공개를 신청했고, 그 결과에 ...
- 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실무연수 개최
- 이선용 2021.10.22
- 10월 26일부터 2022년 1월 25일까지 총 3개월간 진행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대한변협이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을 위한 실무연수를 실시한다. 대한변협(협회장 이종엽)는 10월 26일 오 ...
-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민간기술전문가 심판에 참여
- 김민주 2021.10.20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 기술 전문가가 특허심판에 참여하는 전문심리위원제도가 10월 21일부터 시행된다. 이를 위해 특허심판원은 지난 8월부터 기술 변화가 빨리 진행되거 ...
- 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 김민주 2021.10.19
- 전주지검, 대한변협의 고발사건에 대한 구약식 결정 통지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노무사가 ‘노동법률사무소’라는 명칭을 사용했다면 변호사법 위반이라는 검찰의 결정(구약식)이 나왔다. 이번 결정 ...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선용 2021.10.19
- 일반사건, 위법성 외에 부당성까지 국민권익 구제를 위해 적극적으로 판단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민권익위의 행정심판 인용률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 말까지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 ...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이선용 2021.10.1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국선변호사 대리신고의 경우 신분노출 없이 공익신고가 가능하다고 국민권익위가 밝혔다. 국민권익위(위원장 전현희) 소속 정부합동민원센터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식품회사 제조공장의 식품 ...
-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 이선용 2021.10.18
- 행정·경제·사회 분야에 ‘간병’, ‘재무상태표’, ‘부상 및 질병급여’ 선정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법제처가 한글날을 맞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를 선정했다 18일 법제처는 2021 ...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 김민주 2021.10.13
- 전국 13개 보호관찰소에 365일 24시간 운영 가능한 신속수사팀 업무개시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법무부(장관 박범계)가 10월 12일 전자감독대상자의 전자발찌 훼손과 준수사항 위반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 이선용 2021.10.06
-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지방공무원법｣·｢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내년부터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
-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 이선용 2021.10.06
- 사법연수원 77명·법학전문대학원 졸업자 79명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에 대한 법관임명식이 5일 개최됐다. 대법원은 지난 9월 16일 대법관회의에서 일반 법조경력자 법 ...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이선용 2021.10.02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부정청탁 대상직무 유형에 견습생·장학생 선발, 논문심사·학위수여 등 직무를 포함하고, 변호사 대리신고 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청탁금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 ...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이선용 2021.09.29
-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앞으로 3년 후면 형사사법절차가 전면 전자화된다. 법무부는 28일 형사사법절차에 ...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용 2021.09.28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이선용 기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이번에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민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0월 1일경 국회에 제출 ...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김민주 2021.09.17
- [공무원수험신문, 고시위크=김민주 기자] 9월 15일 법률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를 종료한 가운데, 사유로 변협의 규제를 지목했다. 이에 대해 대한변협은 성명서를 발표하고 “형사사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