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살인예고’글 게시자에 손해배상 청구한다
- 이선용
- 2023.08.24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발전 전략 자문단」 위촉식 개최
- 이선용
- 2023.08.17
- 법무부, 흉악범에 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절대적 종신형’ 신설
- 이선용
- 2023.08.11
- 변호사단체, ‘1교(校) 1변호사’ 도입하여 교육 현장 정상화 제안
- 이선용
- 2023.08.11
- 법무부, 흉악범죄 엄정 대응…“가석방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 신설 검토”
- 이선용
- 2023.08.04
- 법무부, 한·일 간 범죄예방 분야 협력 강화 업무협약 체결
- 이선용
- 2023.07.31
- 2023년도 한국경제법학회 회장에 충남대 로스쿨 박세화 교수 취임
- 서광석 기자
- 2023.07.31
- 한국법제연구원, ‘「행정기본법」과 행정법의 미래’ 주제 학술대회 개최
- 이선용
- 2023.07.20
- 사형 집행 시효 폐지 및 영아살해죄 폐지 「형법」 개정안, 국회 문턱 넘었다
- 이선용
- 2023.07.19
-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
- 이선용
- 2023.06.05
- 서울변회 “의뢰인의 비밀보호권 도입을 위한 법안 발의 환영”
- 이선용
- 2023.06.05
- 대한변협 “‘전국 법학 경시대회’ 전면 재검토한다”
- 이선용
- 2023.05.25
- 법무법인 동광 징계행정팀, 교육공무원의 행정소송 제기기간 정확히 체크해야
- 이선용
- 2023.05.17
- ‘중앙법률원격평생교육원’, 온라인 법률실무 종합반 과정 ‘로펌 취업알선’ 및 ‘직업훈련 생계비 대출’ 제공
- 전정민
- 2023.03.27
- 행정기본법 개정 초안, 법학계 의견 듣는다
- 이선용
- 2023.03.08
- 행정심판 처분 집행정지 기간, ‘본안 재결일로부터 30일’까지 연장
- 이선용
- 2023.02.24
- 공정위, 변호사단체의 특정 법률플랫폼 광고 제재에 과징금 부과
- 이선용
- 2023.02.23
- [세상의 창] 심상치 않은 무역적자_정승열 법무사(대전)
- 이선용
- 2023.02.06
- 김정욱 변호사 연임 성공, 제97대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당선
- 이선용
- 2023.01.30
- 법무부, 올해 상반기 한국형 ‘제시카법’ 도입 추진
- 이선용
- 2023.0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