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Ⅰ. 서론: 면책특권을 둘러싼 헌법적 갈등과 현실적 문제의식가. 국회 개회 시마다 정쟁의 중심에 서는 헌법적 쟁점이 바로 국회의원의 면책특권(免責特權)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직무상 면책을 입법부 구성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기원과 연원― 헌법적 자율성, 인격성, 그리고 법리적 진화 1. 개관가. 프라이버시권의 출발점 ― ‘홀로 있을 권리’현대 헌법에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격의 자유로운 형성 및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기본권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7조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공연성과 전파가능성” 1. 서론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와 제311조 모욕죄는 공통적으로 ‘공연히’라는 구성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개인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동시에, 불필요한 형벌권 행사를 제한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판례는 전통적으로 공연성을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정의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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