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법무관 전역자 18명, 법복 입고 신임검사로 새출발
- 이선용 2019.04.04
- 법무부에 새내기 검사 18명이 합류했다. 법무부(장관 박상기)는 지난 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을 가졌다. 이번에 새로 임관된 신임검사들은 사법연수원 45기 출신으로, 군법무관 근무를 마친 인재들이다. ...
- 법제처, 미국 워싱턴대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
- 이선용 2019.03.29
- 법제처(처장 김외숙)가 미국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과 법제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김외숙 처장은 지난 21일 스콧 슈마허 워싱턴대학교 법학대학원 부학장을 면담하고, 법제분야 교류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 서명식을 ...
- 서울시민 “상속·임금·대여금 등 생활법률이 가장 궁금”
- 김민주 2019.03.28
- ’14년부터 마을변호사 통해 38,168건 생활밀착형 법률 상담 25개 자치구 424개동에 마을변호사 850명 배치해 문턱 낮춰 서울시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마을변호사 제도를 운영하여 시민에게 큰 호응을 받고 ...
- 법무부, 검찰개혁 추진…검·경 수사권조정·공수처 설치 총력
- 이선용 2019.03.21
- 정부 업무보고서 밝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인권이 존중받는 사회 만든다 법무부가 검찰개혁 제도화를 위해 검·경 수사권조정과 공수처(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에 총력을 다할 뜻을 전했다. 지난 13일 법무부 정부 ...
-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변리사에게만 한정? “위헌적 요소 있다”
- 이선용 2019.03.21
- 대한변협, 특허청이 입법예고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 반대 특허청이 입법예고 한 「특허심판 국선대리인 운영규칙 제정안」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반대 의견을 전 ...
-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 확대 “지방의 피해자 지원 인프라 확충”
- 김민주 2019.03.14
- 8일 법무부는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게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 4명을 신규 위촉했다.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는 전국 시·도의 해바라기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에 배치되어 성폭력·아동학대 피해자에 대 ...
- 현직 변호사와 예비 법조인, 법무부가 사실 왜곡했다?
- 이선용 2019.03.08
- 변호사시험 자격시험화를 위해 예비 법조인들과 현직 변호사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지난 4일 “법조계 정의는 법률서비스의 문턱을 낮추는 것”이란 공감대 하에 대국민 법률서비스 확대를 촉구하며 발족한 ‘법조문턱낮추기실천연대(이하 법실련)’ ...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반대”
- 김민주 2019.03.07
-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이 법조계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지난달 28일 법무부가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로 3년 이상 징역형의 중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국선변호인의 조력을 받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도입할 뜻 ...
-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 쉬운 우리 말로 바꾼다
- 이선용 2019.03.07
- 외래어·행정용어 등 정비, 온-나라 문서관리시스템에서 자동 검색·변환 가능 공문서에 사용되는 어려운 한자어 등이 쉬운 우리말로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법령 등의 영향으로 공문서에 사용되는 한자어나 일본어투 ...
- “소송은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에게 맡겨야”
- 이선용 2019.02.14
- 법조 유사직역의 소송대리 권한 분배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유기준 의원과 이언주 국회의원,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국민을 위한 소송제도 심포지엄 ...
- “판사의 변호사 자격 규정, 재판에 영향 미칠 수도...”
- 이선용 2019.02.14
- 변리사회, 법관에게 부여되는 변호사 자격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 해쳐 판사의 변호사 자격 조항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변리사회(회장 오세중)는 최근 전 특허변호사회 ...
- 법무부, 신임검사 22명 임관
- 김민주 2019.02.14
-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 지하 대강당에서 신임검사 임관식이 열렸다. 이번 신임검사는 사법연수원 48기 출신 20명과 경력변호사 출신 2명 등 총 2명으로 임관식에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법무·검찰 간부, 신임검사, 가족 등 1 ...
- “행정수도 세종시에도 지방법원 및 행정법원 설치해야”
- 이선용 2019.02.08
- 김중로 의원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정안’ 대표 발의 세종지방법원 및 세종행정법원 설치를 위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 지난달 31일 김중로 의원을 포함한 총 11명은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 ...
- 대한변협, 양심적 병역거부자 백종건 씨 변호사 재등록 결정
- 김민주 2019.01.30
- 옥고 후 세 번째 재등록 신청 끝에 인용결정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백종건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이 대한변협의 등록심사위원회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백 변호사에 대한 병역법위반으 ...
- 법무부, 검사 526명 인사...인사제도 개선 뒤 첫 정기인사
- 김민주 2019.01.30
- 1월 30일 법무부는 일반검사 496명, 고검검사급 검사 30명 등 검사 526명에 대한 인사를 2월 11일자로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검사인사의 기회균등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취지의 검사 인사 제도 개선 원칙 및 ...
- 2019년 경력법관 임용, ‘법률서면작성평가’ 사전 실시
- 이선용 2019.01.24
- 대법원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개선방안’ 발표, 면접절차도 변경 2019년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부터 법률서면작성평가가 사전에 실시되고, 면접절차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지난 21일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임용절차 ...
-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에 이찬희 변호사 ‘당선’
- 이선용 2019.01.24
- 예상 깨고 9,322명의 찬성표 얻어, 선거 참여자의 79.69%지지 얻어 대한변협의 새로운 수장에 이찬희 변호사가 당선됐다. 대한변협은 지난 21일 제50대 대한변협 협회장 선거에서 단독 출마한 이찬희 변 ...
- ‘경청’ 우수법관 vs ‘막말’ 하위법관, 극과극의 재판태도
- 이선용 2019.01.17
- 서울지방변호사회 2018년 법관평가 발표, 김배현 판사 등 우수법관 21명 선정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의 2018년도 법관평가 결과가 공개됐다. 서울변회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속회원의 참여 ...
- 대한변협,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발표
- 김민주 2019.01.17
- 체계적 교육, 급여, 다양한 업무 경험 등 추천 사유로 나와 대한변호사협회는 우수 실무수습 법률사무종사기관 22개소를 신규변호사(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의 추천을 받아 아래와 같이 발표했다. 대한변협은 ...
- 대한변협 협회장 ‘잡음’, 우산 기념품 증정 논란
- 이선용 2019.01.11
- 로스쿨 출신 변호사단체, 편향적인 금품제공 등 선거규정 위반소지 있어 제50대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선거에 대한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는 기념품 지급이 논란이 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변호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