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변회 “세무사법 개정안은 직역 이기주의에 매몰된 악법”
- 이선용
- 2021.11.11
- 권익위 “억울한 행정처분, 최신 행정심판 재결례 통해 확인 후 결정”
- 이선용
- 2021.11.09
- 독신자도 친양자 입양 허용…법무부, 민법 개정 추진
- 김민주
- 2021.11.09
- 대한민국 검사 수 꾸준히 증가, 현재 2천147명
- 이선용
- 2021.11.03
- 아시아 각국 변협 회장단, 화상으로 만난다...제31회 POLA 개최
- 김민주
- 2021.11.01
- 변협 “안면인식 데이터, 민간업체에 제공한 정부...심각 우려”
- 김민주
- 2021.10.26
- 대한민국 판사들은 한 해 몇 명이나 휴직할까?
- 이선용
- 2021.10.22
- 대한변협, 세무전문 변호사 양성…실무연수 개최
- 이선용
- 2021.10.22
- 특허심판에 전문심리위원제도 시행...민간기술전문가 심판에 참여
- 김민주
- 2021.10.20
- 변협 “노무사의 ‘노동법률사무소’ 명칭은 변호사법 위반”
- 김민주
- 2021.10.19
- 권익위 행정심판 일반사건 인용률, 2001년 이후 최고치 기록
- 이선용
- 2021.10.19
- 국민권익위 “변호사의 ‘비실명 대리신고’, 공익신고도 가능”
- 이선용
- 2021.10.18
- 국민이 가장 잘 고쳤다고 선정한 ‘알기 쉬운 법령 용어’는?
- 이선용
- 2021.10.18
- 법무부, 전자감독 신속수사팀 발족…전자발찌 훼손시 신속 대응
- 김민주
- 2021.10.13
-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 임용권자, 지자체장→ ‘지방의회 의장’
- 이선용
- 2021.10.06
- 2021년 일반 법조경력자 156명, 법관임명식 개최
- 이선용
- 2021.10.06
- 청탁금지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 ‘신고자 보호·보상 강화’
- 이선용
- 2021.10.02
- 법무부 “형사사법절차, 3년 후 전면 전자화된다”
- 이선용
- 2021.09.29
-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 「민법」 개정법률안 국무회의 통과
- 이선용
- 2021.09.28
- ‘로톡’ 형량예측 서비스 종료...대한변협 “사필귀정”
- 김민주
- 2021.09.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