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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알권리, 제대로 보장해야...디지털성범죄 등 전문위 제10차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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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11
서울변회-한국인터넷진흥원 MOU 체결...중소상공인 피해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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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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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8
주민투표법 국회 본회의 통과, 주민주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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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7
변호사단체 “공공기관, 변호사 채용 시 직급 하향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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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05
「행정기본법」 제정 1주년, 법제처 국가행정법제위원회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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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3.25
법무부 전문위 “성적 수치심? 피해자 다움 강요하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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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특허청·벤처기업협회 업무협약 체결...스타트업 법률 지원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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